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승태 재판개입 거부하고.. 판결 지켜낸 소신 판사들
양승태 재판개입 거부하고.. 판결 지켜낸 소신 판사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2/23 [18:47]

양승태 재판개입 거부하고.. 판결 지켜낸 소신 판사들

정재호 입력 2019.02.19. 04:44 수정 2019.02.19. 15:13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통진당 시의원 퇴직 취소 소송 등

재판장에 저항 법원 자존심 살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개입했던 재판은 대체로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00%는 아니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거부하고 소신을 지킨 재판부가 없지 않았다. 특히 일부 배석판사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지시에 굴복하는 재판장을 비판하고 재판 개입을 막아냄으로써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에 저항했던 대표적 사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수뇌부 의중에 따라 무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검사ㆍ변호인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무죄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심이자 배석(부장급)이던 최현종 고법판사는 끝까지 유죄 판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부장판사는 최 판사의 반대로 무죄 선고를 하지 못한 채 2017년 2월 정기인사로 교체됐다. 이후 원 전 원장 사건을 넘겨받은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고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방법원에서도 배석판사들의 저항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 등이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각하가 아닌)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론은 원고 청구기각(의원직 상실)으로 한다”는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대법원장의 뜻을 전달받은 광주지법 행정1부 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이미 청구인용(의원직 유지) 판결을 선고하기로 배석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음에도 “청구기각을 재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우석ㆍ류지원 두 배석들의 반대로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하고 결론을 다음 재판부로 넘겨야 했다.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요구는 후임 재판부에도 강하게 전달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배석들이 막아 섰다. 후임 재판장인 박길성 부장판사가 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청구기각을 다시 검토했지만 김선숙ㆍ정철희 배석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국 청구인용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박길성 부장판사에 대해 “요청이 들어와 청구기각 검토는 했지만 그 역시 배석들처럼 행정처 지시가 부당하다고 초기에 결론을 내렸다”며 “박 부장이 결심을 세운 뒤에는 오히려 배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등 대쪽 같은 기개를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배석들과 뜻을 함께 했건, 그들의 의지에 막혔건, 결과적으로 두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찍히면서 고법 부장 승진에 나란히 실패했다. 실제로 박강회ㆍ박길성 부장판사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고법부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행정처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차원의 예감이 아니라, 실존하는 행정처 인사 권력이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컨트롤 타워인 대법원에서도 일부 판사들이 소신을 지켰다. 2015년 5월 고영한 당시 대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보좌했던 한애라 재판연구관의 경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파기해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문 초고 작성 지시를 거부했다고 한다. “관련 헌재 선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한 재판연구관에게 가로막혔던 이 사건은 결국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를 근거로 대법원은 끝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팀 주변에서는 “고법이나 지법 부장 이상 고위 판사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판사는 "일부 배석 판사의 저항을 비롯한 재판부 내부의 갈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고위법관들의 범죄 고의성을 밝히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입력: 2019/02/23 [18:4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대법원 판례(99다24218)가 신속히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늘어가.
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받는 법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 사법부 독립 영향주면 가만 안있어"(종합)
사법피해사례 발표회 및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 행사 모아 모아
제71회 제헌절에 즈음한 기자회견 안내
국민은 스트레스? '사법농단 피고인들' 양승태 키즈의 반격?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신설하자"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처리 바로 잡아야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꼭꼭 숨어라, 판결 내용 보일라
조울증 환자로 몰렸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5년간 당한 일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우리와 일본 외에 없다
[뉴스초점] 검찰총장 귀국..'수사권 조정' 논의 전망은?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종합
국회가 만든 공수처, 의원은 기소 못한다…'김영란법 데자뷔'
이미선 후보자 남편 "왜 소설 쓰나"..주광덕에 '맞장토론' 제의(종합)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을 위한 토크콘서트 안내
이탄희 판사 “판사들 압도적 다수는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한다는 진실의 편”
양승태 재판개입 거부하고.. 판결 지켜낸 소신 판사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지하철 의인 이수현' 18년째 잊지 않는 일본 / 사법연대
장자연 사건 총 정리(국민청원+타살의혹+소속사연예인자살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