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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양승태가 최초
뉴욕타임스,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양승태가 최초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1/22 [11:56]

 

▲     ©사법연대

 

뉴욕타임스,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양승태가 최초

Hyun Song | 입력 : 2019/01/18 [16:53]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     ©이명수 기자

 
"한국 전직 대법원장 재판 조작 혐의 직면"했다는 제목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었던 재판의 연기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11일 자 기사가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뉴욕타임스는 전·현직 통틀어 한국의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양승태 씨가 처음이며, 양 씨는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전직 대통령을 위해 재판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답변하기 위해 자진 출두했다고 전했다. 


양 씨가 연루된 스캔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지난 11월 법원 판결에 분노한 한 양돈업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 준다고 전했다.


기사는 양 씨 스캔들은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깊어져 가는 외교적 분열로 인해 외교관들이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2012년 처음으로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니폰철강과 미쓰비시에 유리하게 내려진 이전 판결들을 재고하도록 지시했는데, 7년이 지난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니폰철강에 4명의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89,000를 배상하라는 전례 없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과 11월 대법원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냉랭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3월 부패 혐의로 탄핵된 박근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교체된 후, 검찰이 양승태 아래의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의 2012년 재고 의견을 반박하거나 최종 판결을 연기하기 위해 공모했는지 여부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나 더 많은 판사의 해외 파견 지원 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재판을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양 씨가 금요일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도 자세히 설명했다.


10월 검찰은 대법원 내 법원 행정처 전직 고위 관리를 체포하면서 양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지난여름 이후에는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양 씨를 권력 남용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할지 결정하기 전, 양 씨를 몇 번 더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사법부에 대한 오래된 불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다. 이런 불신은 특히 삼성 같은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경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고 경영자들에 대해 판사들이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며, 수년 동안 많은 재벌 임원들이 뇌물 및 기타 혐의로 법원에 출두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풀려 나와 자유롭게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다면서,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전했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01/22 [11:5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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