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16 [21:15]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14:15]
 
 

'양승태'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13 [14:15]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문규현 신부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 50여명이 13일 사법 농단에 관여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 = 시국회의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6년 겨울, 광장에 모인 촛불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 세웠다"면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기소되어 과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촛불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적폐 청산을 새 정부의 기치로 삼은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였다"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왔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다시 겨울을 맞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와 같은 기대는 그저 허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면서 "사법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법부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기는커녕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면서 "가히 사법부가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또 "급기야는 사법농단의 주모자에 속하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임종헌의 행위는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것임이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되는데도, 사법부가 '상급자인 자신은 책임이 없고 모두 하급자인 임종헌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강변을 수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람들이 이리도 염치없이 법과 정의를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들에게서 눈꼽만큼의 부끄러움, 티끌만큼의 양심을 찾기가 이리도 힘이 든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에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지난 촛불항쟁 시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일당을 몰아내었듯이, 이제 또다시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 사법농단을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같이 촉구한 후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 국회는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사법부는 참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적폐 법관들을 신속히 퇴출시켜라.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 개혁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법원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늘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각계 원로는(가나다 순)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재열(성공회 신부), 김정헌(416재단 이사장,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중배(전 MBC사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문규현(신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문정현(신부), 박덕신(목사),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재승(전 변협 회장), 배은심(전 유가협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서일웅(목사), 송두환(전 헌법재판관), 양길승(유월민주포럼 회장, 녹색병원 이사장),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충일(목사, 전 유월민주포럼 대표), 윤준하(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광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만열(상지대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삼열(참여연대 고문,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이해동(목사),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유가협 회장),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정동익(4월혁명회 회장), 정상모(전 MBC이사), 정지영(영화감독), 정현찬(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지영선(생명의숲 이사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청화(스님), 최병모(전 민변 회장),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홍성현(목사) 등이다.

 

이와함께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가나다 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진수(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최융선(KYC한국청년연합 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이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16 [21:15]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대법원 판례(99다24218)가 신속히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늘어가.
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받는 법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 사법부 독립 영향주면 가만 안있어"(종합)
사법피해사례 발표회 및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 행사 모아 모아
제71회 제헌절에 즈음한 기자회견 안내
국민은 스트레스? '사법농단 피고인들' 양승태 키즈의 반격?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신설하자"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처리 바로 잡아야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꼭꼭 숨어라, 판결 내용 보일라
조울증 환자로 몰렸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5년간 당한 일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우리와 일본 외에 없다
[뉴스초점] 검찰총장 귀국..'수사권 조정' 논의 전망은?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종합
국회가 만든 공수처, 의원은 기소 못한다…'김영란법 데자뷔'
이미선 후보자 남편 "왜 소설 쓰나"..주광덕에 '맞장토론' 제의(종합)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을 위한 토크콘서트 안내
이탄희 판사 “판사들 압도적 다수는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한다는 진실의 편”
양승태 재판개입 거부하고.. 판결 지켜낸 소신 판사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지하철 의인 이수현' 18년째 잊지 않는 일본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장자연 사건 총 정리(국민청원+타살의혹+소속사연예인자살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