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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8/12/02 [16:01]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사법정치화에 따른 사법부패의 문제와 개혁방향 토론회 열려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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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치화에 따른 사법부패의 문제와 개혁방향 ... 토론회장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 민평당 유성엽 의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국 반부패정책학회가 29일, '사법 정치화에 따른 사법 부패의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사법 정치화에 따른 사법 부패의 문제와 개혁 방향' 주제로 열띤 토론를 벌였다. 이자리에는 유성엽 의원, 안호영 의원과 핀란드 주한대사와 뉴질랜드 주한대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핀랜드 주한대사와 뉴질랜드 주한대사가 눈길을 끌었다. 이 두나라는 2018년 국가 청렴 1위와 3위로 평가받았다.
 
▲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 김진혁 기자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자국이 청렴도 1위로 평가 받았지만 100%는 아니라며, 앞으로도 사법부와 정부 간에 많은 논의를 해야 하며. 공무원의 내부 고발자 보호에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면서 핀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뉴질랜드 정부는 내각에서 숙고한 모든 서류들의 적극 공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82년 공공정보법 정신에 입각한 지자체가 세계 선도적인 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부에게 공공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에 있다. "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공정한 법집행, 언론의 자유, 자유시민사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부문 조직들"이라고 말했다.

▲ 송태경(사법정의 국민연대) 공동대표     © 김진혁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송태경 사법정의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사법 부패 개혁은 셀프 재판과 셀프개혁에 맡겨서는 될 수가 없다." 며 "특검도 검사가 제대로 못해서 생긴 것이다. 특별재판부 신설을 통해 사법정의 즉 '법대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사법 정치화와 부패에서 사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며, 정치화는 이익이나 권리를 교묘한 수단으로 독점’의 의미다. 즉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익과 권리를 위해 교묘한 수단으로 독점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으로 사법 농단과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부장판사 김시철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18대 대선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본재판하기도 전에 무죄 논리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도 무시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본 재판에 앞서 원세훈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주기도 했다."면서 :18대 대선은 군인, 정부부처, 국정원 등을 총동원한 관권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따라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시작하여 법대로 박근혜를 뇌물 잡범이 아닌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무너진 헌법과 강탈당한 주권이 회복되어 겉만 국가이고 안은 조폭 집단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공권력이 불법 불의한 폭력이 될 때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은 정의를 위해 투쟁했다. 사법정의 국민연대도 22년 이상 사법정의를 위해 투쟁해왔다. 20여 년 이상 사법피해자 구조 운동을 해본 결과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들이 가해자 변호인 측과 짜고 치는 사기 변론 일종의 ‘소송사기행위’로써 가해자를 피해자인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많았다." 고 토로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사법 농단은 재판 판결을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조작해주고 대가를 흥정한 범죄인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연속적으로 기각하면서 범죄를 더한 것이다. 현 대법원장 김명수에게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시민이 화염병을 던졌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법 집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의해 사건 조작과 재판 조작의 대가로 삽시간에 30억에서 200억 원 등 돈 벌기에 눈이 멀어 범죄행위를 해달라고 그들의 부하였던 검사, 판사들에게 내놓고 요구하고, 출세와 돈에 눈이 먼 판검사들이 이를 들어주어 사건을 조작하기 때문에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오염되고, 사법부는 타락했으며, 재판 조작을 당한 피해자들은 본인은 물론 가정이 파괴된다." 고 덧붙였다.

이어 송 대표는 "사법정의 국민연대도 지난 20여 년간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했으나 사법피해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판검사, 경찰, 변호사 등에 의한 재판 조작 사건 조작 수법은 조폭 집단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퇴임 대법관이 나오는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 사건은 1년에 4만여 건에 이르다 보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에 비해서 상고사건 수가 많아 로펌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게 되면 그야말로 노다지다.

대법관 출신은 본인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서면제출 도장만 빌려주고 소위 도장값으로 억대의 돈을 받는 경우도 많다. 한겨레신문은 2010년 이후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명의 지난 2년 동안의 사건 수임 건수와 파기 환송률을 확인해보니, 일반 변호사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평균 49건의 상고심 사건을 맡았고,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까운 파기환송률(15%)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재판 조작 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 ‘사법의 존재’ 이유마저 부인하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파탄 내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다." 며 송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이 기댈 마지막 보호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다. 국회에 압력을 가해 주인으로서 국민은 투쟁을 병행해야 쟁취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대표는  "국민들 80% 이상이 공정사회를 갈망하면서 부패한 검사,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국회 의결 절차에서 여야 간 의견 차 등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여야 간 정략적 위헌논쟁 등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법 제정도 필요 없는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로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처벌을 위한 전문재판부 설치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사법부를 개혁하는 길은 사법 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비리 판·검사, 경찰로 인한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 한하여 국민 특별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시민참여 심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특별재판부 신설은 제2의 사법 농단을 미연에 차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척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사법부에게는 그동안 경찰관, 검사, 판사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 및 재판 조작 불법행위’를 청산하는 기회가 되고,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8/12/02 [16:0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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